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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멍청하고 위험한 '선제타격' 발언 (5)
멍청하고 위험한 '선제타격' 발언
뉴스 2008/03/30 22:53
남북경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 개성공단 관계자가 철수하게 만들더니(관련해서도 할말은좀 있는데 다음에 쓰자;;) 급기야 대박친 합참의장. 합참의장이 뭔가 했더니 한마디로 군사작전관련 우리나라 대표 책임자의 위치다. 이런 자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하고, 북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남쪽은 '선제타격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 의장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 대책을 강구해서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軍 "김태영 의장 선제타격 발언한 적 없어"
http://issue.media.daum.net/north_korea/view.html?issueid=2920&newsid=20080329223910619&cp=yonhap

하지만 다른 언론을 좀 보면,

국방위 회의록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김 합참의장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청문회 회의록, 金합참 "적이 사용하기 전에 타격"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58

남북관계라는게 꽤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가 걸려있고, 뭐 그럴것 같지만 - 사실 이번 사안만큼은 너무 간단한 문제다.

쉽게 - 북쪽 군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저런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난리가 났을거다. 북쪽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쪽 어디기지를 먼저 타격해야 하고..'라고 했다고 상상해보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북쪽은 남쪽을 먼저 공격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번에도 선제타격입장을 거두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대응한거고.)

선제타격 - 선제공격이란 말 그대로 '먼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핵을 사용할 징후가 있을때, 라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거는것도 말로 명분을 쌓기 위한 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징후를 판단하는게 공격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너네 핵 사용할거 같네? 우리 그러니까 너네 핵시설 공격하겠어"라는 건데 이 얼마나 초딩스러운 합리화인가. 그저 내 맘대로 공격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

서로 눈치보고 때리는 게 정치와 외교라고는 하지만, 전쟁은 그런게 아니다. 괜히 선전포고가 있는게 아니란 말이다. 속으로야 어떤 생각을 하건말건, 공식적인 언급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군관계자가 저런 말을 했어도 난리가 날 문제인데 합참의장의 발언이라면 실언이라고 넘겨서도 안된다. 정치적 힘겨루기니 뭐니 그런걸로 따질 문제도 아니다.

남북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상시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공동응원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 전쟁이나 한판할래? 라는 식의 발언이라니. 남북관계를 끊고 전쟁하겠다는게 아닌담에야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게 내 선에서의 상식인데 - 뇌 용량 모자른다고 비판받는 2MB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런지 궁금해진다. 정말 초딩처럼 '그럼 전쟁할래'는 식으로 나오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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